법령 하천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누4374 판결
[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집44(1)특,918;공1996.8.15.(16),2398]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1년
1980년
3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79누196 판결
[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][집28(2)행,1;공1980.7.15.(636),12886] 공사권리의무양수도허가무효처분취소 상법 하천법 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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